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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눈앞',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189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지난 6월 12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화재예방 활동과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규정한 내용과 함께 6개의 국가직화 법령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틀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90일 가까이 계류됐다. 또한 지난 9월 7일 열린 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가직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길이 열렸다.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도 탄력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소방청 관계자는 “총 정원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민안전 서비스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18년 10월 확정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예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 염원이 강해졌다. 특히 4월 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38만 769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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