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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9 핫 키워드] 소방공무원, 600년 만에 국가직으로 재탄생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4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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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a20200107_01.jpg (14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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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금화도감 설치 이후 600년 만에 국가직 전환 내년 소방공무원 최소 4969명 채용 예정, 더 확대될 가능성 높아 "도성 안에 금화(禁火)의 법을 전장(專掌)한 기관이 없어... 따로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여... 상설 기관으로 하고 폐지하지 말아 화재 방지하는 것을 사찰하게 하소서." 조선 초기 이조(吏曹)에서 올린 안건은 신속히 통과됐다. 이로써 세종 8년 2월 26일인 1426년,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설치됐다. 이후 금화도감은 1481년에 수성금화사로 바뀌어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다가 17세기 무렵 폐지되고 한성부로 그 역할이 넘어갔다.  ▲ 자료 = 소방청 소방기관이 다시 역사에 모습을 드러낸 건 1925년 경성소방서가 생겼을 때다. 해방 후에는 중앙에선 내무부 치안국의 소방과가 그 역할을 도맡았고 지방에선 경찰국 소방과가 이어 받았다. 소방과는 1975년에 소방국으로 승격됐으며 78년 3월에는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됐다. 1992년에는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됐으며 2004년에는 소방방재청이 설립되고 2017년에 소방청으로 출범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9년 12월 3일 국가직공무원 전환 법안이 공포되면서 소방공무원은 우리 역사에 등장한지 600년 만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기까진 많은 논의가 오고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오고간 이 논의는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8년 가까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을 숙원사업으로 삼았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문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 10월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지원안을 확정했다. 또한, 당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원도 뜨거웠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청한 청와대국민청원에 38만 769명이 서명했으며 소방관처우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오고갔다. 이 열기에 힘입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9월 6일 개최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9월 23일 행안위 안건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법안은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7명중 191명의 찬성을 받아 마침내 확정됐다. 그리고 1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에 국가직공무원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문대통령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됐고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겪었다”라고 밝히며 “이제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용문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덕분이다. 2020년 소방공무원 채용 예정인원은 최소 4969명이며 지역 계획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역별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은 ▲서울 180명 ▲부산 150명 ▲대구 147명 ▲인천 205명 ▲광주 108명 ▲대전 85명 ▲울산 163명 ▲세종 52명 ▲경기 860명 ▲강원 450명 ▲충북 278명 ▲충남 225명 ▲전북 310명 ▲전남 618명 ▲경북 500명 ▲경남 428명 ▲제주 110명 ▲창원 100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 및 충원계획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월 18일 열린 '소방관 국가직 전환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소방공무원을 2020년까지 2만 명 가까이 충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방인력충원 시한인 2022년보다 더 이른 시기며 소방공무원 충원 속도가 예정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말이었다. 다만, 인원 충원 계획과는 달리 시험제도 변경은 국가직 전환 이후 곧바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거주지 제한 해제와 같은 시험제도 변경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바로 시험 체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방공무원 시험은 원서 접수부터 면접시험까지 현행 시험 체계 그대로 시행된다. 한편, 소방청은 3월 28일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이후 일정은 각 지방 소방본부 별로 추가 공고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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