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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행안위 안건심사 가결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9-10-23 | 조회수 | 3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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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화 6개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안으로 가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 10월 22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9시에 열린 회의에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이 상정됐고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안으로 가결됐다. 다만, 안건의 축조심사 중 법안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가며 표결 과정에 놓일 뻔한 상황도 있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는 동의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신중히 논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사무는 국민안전 생활요건에 맞게 합당하게 규정되어야 할 제도”라며 “소방관의 안전 및 여건 개선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의원은 “영속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법을 조정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논의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말하며 “다만, 국가직화 법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해서 소신 있게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혜숙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지 아니면 속기로 소수 의견을 남길지에 대한 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표결보단 소수의견을 속기에 기록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법안도 같이 가결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가시권에 들었다. 법안 발효를 위한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와 본회의가 남았다. 이중 체계자구심사는 상당히 높은 관문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법안도 상당하다. 심지어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며 국민 여론 대다수가 염원하는 만큼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본회의 가결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 합의와 조율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공식적으로 포고된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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