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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꼭 필요한 일” 청와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답하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9-04-25 | 조회수 | 3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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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유튜브채널 답변자로 나선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하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은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98.7%가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며,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하면 강원도가 서울의 58배에 이른다. 정 청장은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소방관들을 위한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이 모아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10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등 총 4개 법안이며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때문에 논의가 묻혀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환 여론에 불을 지른 건 지난 4일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관이 밤새 어둠을 뚫고 달려 대형 산불 진압에 성공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였다. 5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야당이 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면서 계류된 법안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 출처:공무원저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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