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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용호 “소방 증원, 숫자에 매달리지 말아야”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7-19 | 조회수 | 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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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국 등 선진국 의용소방대 운영 사례 적극 검토 주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독일과 영국에 비해서는 낮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국내외 소방인력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181명이다. 독일은 1,423명, 그리고 영국은 1,298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보다 상설 소방인력이 적은 것은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유럽의 경우 의용소방에 의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으며, 특히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이 가장 잘 되는 나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소방인력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의용소방대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자체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 시 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 비해 활동이 적고, 국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의용소방대를 적극 지원·활용하고, 상설소방인력은 더 긴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이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인당 1500명’ 이렇게 숫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구조나 구급 생활·안전과 같은 부분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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