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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원 지자체에 지원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1-04 | 조회수 |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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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세종·대전·대구 교부액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0일 2017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4,5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437.9억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비해 교부액이 크게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세종시, 대전시, 대구시 등으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과 지방도로 위험 개선 등 소방·안전 분야의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기도, 인천시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 비용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와 대전시, 세종시 등이 지방도로 위험 개선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보다 교부액이 감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자체예산을 활용해 소방과 안전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안전처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내년 말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을 100%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총 184.6억원을 강원(64.6억), 제주(90억) 지역 소방헬기 구매와 울산·경기(10억), 경남·제주(각 5억) 지역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를 위해 별도로 지원한다고 안전처는 덧붙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신고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지역에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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