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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국민청원 18만 명 돌파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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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이상 동의 시 정부 답변 2014년부터 국가직 전환 움직임…국회 문턱 넘지 못해 현직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해 국가직 전환 필요” 영동지역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든 대형 산불을 진압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국가직 전환’에 불을 지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8일 9시 현재 18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5월 5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오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속초·인제 등으로 번지며 강원도 뿐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전국 각지의 소방차 820여대가 밤새 어둠을 뚫고 달려 화재 현장에 투입, 불을 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5일 “천릿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도와준 전국 시·도와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 98.7%의 소방공무원이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한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으면 공조가 불가능했다. 다행히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이 강화됐다. 긴밀한 공조로 강원 대형 산불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2014년 소방공무원 119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시작됐다. 각종 재난과 화재구조 업무를 지방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늘어나는 소방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소방직 국가직화’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법안 심사에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의결에 실패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의 발이 묶인 상태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어 논의가 다시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속 대응’ 말고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인력과 장비, 시설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35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한 안전 센터장은 유투브 채널에서 “서울은 두꺼운 호스를 세 명 정도의 대원이 들고 진압작업을 벌이지만 지방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혼자 호스를 감당해야 한다”며 “결국 얇은 호스를 쓰고 그러다 보니 화재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소방공무원 2만44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6%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직소방관의 염원에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진 4월, 이번에야말로 ‘국가직 전환’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번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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