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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남은 단계는?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157
행안위 전체 회의, 체계 자구심사와 본회의 단계 남아
여야 합의로 만든 성과, 조속 통과에 추진력 줄 것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90일간 계류되던 법안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은 단계는 적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은 ▲법안 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관 상임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본회의 상정의 5단계를 거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2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시행하려면 아직 3개의 단계가 남았다.


너무 오래 걸린 법안심사소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논의는 하염없이 길어졌고 심사와 합의도 지연되어 연내 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4월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가직화에 대한 여론이 모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8만 769명이 서명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드러났다.

이에 6월 12일 개정 법률안이 추가되고, 25일에는 7시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6월 26일 해당 안건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렇게 90일간 계류하던 법안은 9월 6일 1차 심사를 거쳐 마침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받은 지 11개월 만이었다.


최종 공포까지 남은 과정들, 과연 순탄할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에 있어 이제 남은 단계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의 심사, 그리고 본회의이다.

이중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쟁으로 회의가 개회되지 않는 불상사만 없다면 무난히 넘어가 다음 단계를 향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인 체계 자구심사는 의외로 높은 관문이다. 체계 자구 심사를 주관하는 법사위는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견될 정도로 권한이 높다. 법사위는 그런 높은 권한으로 국회에서 상정한 대부분의 법을 본회의 의결 전에 심사한다. 주로 법조항 자체의 문제점이나 법률안 문구의 적법성을 면밀히 살핀다. 이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법안도 상당하다. 또한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 법안은 이런 법안들과는 다르다. 국민 여론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조정과 논의를 거친 법이다. 더욱이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올라온 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단계가 남았다. 여기까지 올라온 법안은 대부분 통과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미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 합의와 조율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고 공포를 위한 준비를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 안건 조정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다음 단계의 심사와 논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빠르면 2020년 1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중 재정과 관련된 일부 법안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해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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